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5.10 선고 2021누54936 판결
이 사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행정소송법 2019년
1985년
3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47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83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년
4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59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33;공1982.4.15.(678), 34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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